보도일시 : 2014. 10. 24. 13시 이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교무과 연구지원실장 경감 이원희	연구지원실 경위 조준택	2014년 10월 24일
일반 031-620-2059, 경비 2059	일반 031-620-2658, 경비 2658

경찰대학,「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다.

- 10. 24(금) 13:00 경찰대학(경기도 용인시 소재) 소강당에서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의 역할」세미나 개최 -

• 일 시 : 2014. 10. 24(금) 13:40～18:00 • 장 소 : 경찰대학(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강당
	① 파리시의 범죄예방 및 안전정책에 있어서 경찰권력의 배분 (발표 : Alice FUCHS-CESSOT 교수(프랑스 파리1 소르본대학) (토론 : 정 웅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송원영 경찰청 수사국 경정) ② 비표준화된 사건에 대한 표준적 대응(위험과 위기 측면에서) (발표 : Edward Borodzicz 교수 (영국 웨스트스코틀랜드대학) (토론 : 김학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윤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③ 이민 및 이민자 분리가 백인, 흑인, 라티노 및 전체인구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 : Ben H. Feldmeyer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학) (토론 : 박지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과제(뉴헤이븐 스마트 경찰활동 정책사례) (발표 : Christopher M. Sedelmaier 교수 (미국 뉴헤이븐대학) (토론 :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 장응혁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제4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요

경찰대학(학장 황성찬)은

10. 24(금) 13:40～18:00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황성찬 경찰대학장을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련 전문가와 국내 학계‧언론‧부처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최신 연구와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향후 한국경찰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찬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위기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적폐가 확인되어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범죄예방과 위기대응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여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 주요 내용

① Alice FUCHS-CESSOT 교수(프랑스 파리1 소르본대학)

→ 경찰과 유관기관간 지역안전 협의체를 통한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② Edward Borodzicz 교수 (영국 웨스트스코틀랜드대학)

→ 위기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대응능력의 확충이 필요

③ Ben H. Feldmeyer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학)

→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④ Christopher M. Sedelmaier 교수 (미국 뉴헤이븐대학)

→ 범죄감소 및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스마트 경찰활동 전개 필요

※｢행사일정 및 발표자 프로필｣ 첨부 참조

(1세션) Alice FUCHS-CESSOT 교수(프랑스 파리1 소르본대학)

경찰과 유관기관간 지역안전 협의체를 통한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프랑스는 지역의 안전확보를 경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대안으로 지역안전협의체를 통한 경찰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정책수립 및 시행

초기 경찰에 집중된 권한이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었으며 상호 협력 하에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등 안전관련 정책 시행

※ 법적근거 : 국가와 자치구 간의 지역안전 계약에 관한 법률 등

1세션 토론자로 담당부처인 경찰청 수사국 송원영 경정과 학계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정 웅 연구관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안전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범죄예방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2세션) Edward Borodzicz 교수 (영국 웨스트스코틀랜드대학)

위기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과 대응능력의 확충이 필요

영국에서는 복잡다양한 위기에 대하여 표준화된 대처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 아래 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작성

※ 새로운 표준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BSI PAS 200)

위기관리는 비표준적 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인 시스템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2세션 토론자로는 위기관리 분야 전문가인 김학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국립재난연구원의 김윤희 연구원이 참여하여,

국가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안전체계 수립, 재난 및 사회안전 관련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3세션) Ben H. Feldmeyer 교수 (미국 신시내티대학)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민과 이민자 분리(segregation)가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

※ 이민자 분리 : 지역에서 이민자가 원주민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정도

분석결과, 이민자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한 지역에서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부유한 지역에서는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며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같은 경향이 확인됨

3세션 토론자로는 관련 연구기관인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부연구위원과 경찰대학 박지선 교수가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외국인 범죄대책의 실효성, 향후 지역사회 범죄예방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4세션) Christopher M. Sedelmaier 교수 (미국 뉴헤이븐 대학)

범죄감소 및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스마트경찰활동 전개 필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급증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New Haven시에서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스마트경찰활동 실험연구 실시

※ 스마트경찰활동 : 범죄분석 자료에 기반한 위험지역 예측 및 도보순찰 활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

분석결과, 스마트경찰활동이 적용된 범죄다발지역에서 강력범죄가 감소하였으며,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남

4세션 토론자로는 언론계에서 김정훈 동아일보 사회부장과 학계에서 경찰대학 장응혁 교수가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방식의 개선방안,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찰대학,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역할 수행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현장 중심의 연구를 다수 수행하는 한편, 치안분야의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치안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① 영국과 독일의 위기대응체계 연구 –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3.31)

② 소년사이버범죄 추세에 따른 범죄억지력 제고방안(3.31)

③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6.30)

④ 시민자율방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6.30)

⑤ Attack Patterns and Terriorist Groups in East and South Asia(6.30)

⑥ 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8.31)

⑦ 안전사회를 위한 경찰의 교통안전성 확보방안 연구(수행 중)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2014년 연구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첨부 : 1. ｢제4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2. ｢세션별 발제자 주요약력｣

※ 원하시는 경우 행사사진 제공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경위 조준택(☎ 031-620-26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4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일시․장소 : ’14. 10. 24(금) 13:40 ~ 18:00, 경찰대학 소강당(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제 : 「국가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의 역할」

구 분		주 제	행사내용 및 참여자
(13:10～13:40)		참석자 등록	◦자료집, 명찰 배부 등
(13:40～14:10)		개 회 식	◦개회선언(준비위원장), 개회사(대학장)
제 1 부	제1세션 (14:10～15:00)	파리시의 범죄예방 및 안전정책에 있어서 경찰권력의 배분	◦좌 장 : 장문철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Alice FUCHS-CESSOT교수 (프랑스 파리1 소르본대학) ◦토론자 : 정 웅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송원영 경정 (경찰청 수사국)
	제2세션 (15:00～15:50)	비표준화된 사건에 대한 표준적 대응(위험과 위기 측면에서)	◦좌 장 : 이송호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Edward Borodzicz 교수 (영국 웨스트스코틀랜드대학) ◦토론자 : 김학경 교수 (계명대학교) 김윤희 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5:50～16:10)	휴 식
제 2 부	제3세션 (16:10～17:00)	이민 및 이민자 분리가 백인, 흑인, 라티노 및 전체인구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좌 장 : 박정선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Ben H. Feldmeyer 교수 (미국 신시내티 대학) ◦토론자 : 박지선 교수 (경찰대학) 이창원 부연구위원 (IOM이민정책 연구원)
	제4세션 (17:00～17:50)	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과제 (뉴헤이븐 스마트 경찰활동 정책사례)	◦좌 장 : 강 욱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Christopher M. Sedelmaier 교수 (미국 뉴헤이븐 대학) ◦토론자 : 장응혁 교수 (경찰대학) 김정훈 사회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17:50～18:00)	종합정리
(18:00)		폐회식	◦기념촬영 ◦폐회사 : 교수 대표

【붙임-2】

세션별 발제자 주요 약력

구분	발제자		주요약력	국적
1세션		알리스 푸쉬 세소 Alice FUCHS- CESSOT	□(현) 파리1대학(소르본대학) 및 파리8대학 (생드니대학) 법학교수 □(현) 파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전) 프랑스 국회 안전전문연구위원 역임	프랑스
2세션		에드워드 보로드지크 Edward Borodzicz	□(현) 영국 웨스트스코틀랜드대학 부학장 □(현) 영국의 위기관리 표준기구 설립 자문위원 □(전)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 □(전) 자연재난 위기대응과 복구에 관한 유럽연합 프로젝트 참여	영국
3세션		벤 펠트마이어 Ben H. Feldmeyer	□(현) 미국 신시내티대학 교수 □(주요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계급, 사회적 맥락에 따른 범죄행위와 선고형량의 차이 연구 ·이민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인종, 민족적 거주지분리 및 집중화된 불이익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미국
4세션		크리스토퍼 세델마이어 Christopher M. Sedelmaier	□(현) 미국 뉴헤이븐대학 교수 □(현) 한국 국립경찰대학 교환교수 □(현) 범죄학의 미국사회 회원, 형사사법과학 아카데미 회원, 범죄분석 국제연합 회원 □(주제관련 주요연구) ·지역중심 치안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교육하는 경찰 고위자의 교정모델 ·지역중재를 통한 지역치안 강화	미국